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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촛불은 민심 아니다” 대통령의 이념전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은 박 대통령 측의 반격 무대가 됐다. 사실상 첫 재판이었던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모두 해소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재판 나온 변호인단
“북 노동신문 극찬” 등 거론
탄핵 여론에 색깔론 맞불
보수층 결집 위한 포석인 듯
최순실도 법정서 “억울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촛불집회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설명하던 중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 ‘김일성 찬양 노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색깔론으로 비판했다. 앞으로의 재판이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이념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서 변호사는 “민중 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혐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대기업 출연이 뇌물죄라면 역대 대통령은 모두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의 일부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므로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지적했다. 소추위원단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 집회에 대해 진영 논리로 비판하는 변론을 펴자 시민과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논란이 커지자 재판이 끝난 뒤 “대리인단 전체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헌재에서의 변론과 별도로 이날 오후에 열린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신년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한 게 새로운 국면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도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최씨는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이었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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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의 한 인사는 “헌재에서의 색깔론, 최씨의 혐의 부인 등은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탄핵 여론과 맞서겠다는 일종의 여론전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의 대응은 탄핵심판 이후까지 감안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격이 강할수록 박 대통령 지지세력이 탄핵 결정이 났을 경우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공방은 최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3차 변론(10일)에서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민간인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조차 이념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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