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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되면 경호실 폐지…경찰청 산하에 경호국 만들겠다”

문재인(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며 “24시간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어 대선 공약을 내놨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며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경호실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참모들이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경찰 조직에서 정상의 경호를 담당한다.

문 전 대표는 또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잠자는 시간조차 언제든지 필요하면 즉각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례적 일정은 공개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사후 공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을 독립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 관계자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도 내놨다. 그는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미 중앙정보국)로 만들겠다”며 “대공(對共) 수사권은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대변인은 경호실 폐지 문제와 관련, “상당히 포퓰리즘적이고 안보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직분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국정원 수사권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간첩 한 명 잡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는데, 간첩죄 같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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