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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번복 없다, 힘으로 누른다고 승복하면 나쁜 선례”

중국 당국이 방중한 야당 의원단을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자 정부가 5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진 차관보가 추 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며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전에 예정됐던 면담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항의를 위한 초치(招致)였다고 한다. 김 차관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국행 여행객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한류 스타 활동 제한 등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금한령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불러 항의
유커 한국행 제한에도 우려 표명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물론 중국 고위급 당국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 발언 등으로 국내 여론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4일 야당 의원단을 만나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지 말고 중단해 해결점을 찾자”고 말했다. 또 “중국 국민이 사드로 인해 한류에 역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조준혁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정부로선 안보 사안에 있어선 원칙을 당당히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치고, 강대국이 힘으로 누르자 승복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간 게임에 이용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며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주변 국가가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 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외교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유관 부처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유성운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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