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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유정, 전관 출신 아니었다면 100억 수임료 없었을 것”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액을 받을 수가 없다.”

정운호 등에게서 부당 거액 수임료
1심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 선고
“사법제도 신뢰 흔들어…장기간 실형”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여·사진) 변호사에게 재판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총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 변호사와 함께 송 전 대표로부터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전관 출신으로서 재판부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이들에게 접근하여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변호사의 욕심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45억원은 부당 수임료 100억원 중 실제로 그가 받은 몫이다. 최 변호사와 이씨는 2015년 6월 유사수신업체 인베스트컴퍼니와 이숨투자자문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 전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 냈다. 재판부는 이 중 절반인 25억원을 최 변호사가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12월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의 소개를 받아 상습 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대표를 찾아가 “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24일 20억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2월 나머지 30억원을 건넸다. 같은 달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30억원을 돌려받았다.

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는 ‘정운호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지난해 4월 최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수임료 반환을 놓고 구치소에서 다투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치소 접견 도중 정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고소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로비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 브로커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를 변호하던 ‘스타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가 적발됐다. 홍 변호사는 사건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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