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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시대 틈타 ‘빅 브라더’ 정보기관 부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스트롱맨’(strongman)이 전면에 나서고 테러가 일상이 되면서 강대국들이 정보기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를 틈타 ‘빅 브라더’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잇따른 정치 개입 의혹으로 뭇매를 맞는 상황과 대비된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그는 “연방정부에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테러 방지 책임은 분산돼 있다. 연방 관할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은 16개 주별로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강대국들, 테러 방지 명분 내세워
독일 내무, CIA 같은 기관 설치 주장
중국은 정보수집 능력 강화 추진
일본, 공안조사청 인력 대폭 늘릴 듯

막강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나치·게슈타포(비밀경찰)’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어서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국가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페터 보이트 헤센주 내무장관)이란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12명이 숨진 베를린 트럭 테러로 안보 강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집권 기독민주당(CDU)의 폴커 카우데르 의장은 “필요하면 헌법 개정도 해야 한다”며 정보기관 강화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에선 정보 수집 강화를 골자로 한 기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7일 “시진핑 지도부가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봄까지 정보기관을 재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외 스파이 활동 등을 감시하는 국가안전부·공안부·인민해방군 내 정보기관을 재편해 정보를 보다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마련 중이다. 안 그래도 막강한 중국 정보기관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에선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의 인력을 대거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공안조사청 직원을 2019년까지 증원하고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특별한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IA’가 보통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정보기관이 발달한 미국의 사정은 좀 복잡하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정보기관 사이의 갈등이 치솟은 상태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해킹과 대선 개입에 대한 CIA 등의 조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주요 기관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 그가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면 물고문도 좋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대테러·안보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대통령은 정보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는 있지만 이 위험한 세계를 잘 헤쳐나가려면 협력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할 수 없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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