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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행자부 '국민의례 훈령' 거부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당한 훈령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1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부당한 훈령을 따를 수 없다"며 "제주 4·3 희생자도, 광주 5·18 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될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훈령 조항을 보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실제 신설 조항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라도 4·3 사건이나 5·18, 세월호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추모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 한다는 말이냐"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훈령 개정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 현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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