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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최순실의 전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박영수 특검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씨는 오늘 박 특검의 소환 통보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딸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최씨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특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의구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씨와 박 대통령 측근들의 ‘법꾸라지 같은 전략’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은 고사하고 법리적으로도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장 특검은 최씨의 뇌물 혐의를 별도로 포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최씨의 별건 혐의를 적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최씨가 일전에 말한 것 처럼 "종신형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막무가내식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더욱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헌재의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도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
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10일로 예정된 최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이 꼬이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거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씨의 법정 전략은 하지하책(下之下策)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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