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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순실 공황장애라면 독방 수감은 위험한 결정…자살 위험 높아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일 최순실씨의 독방수용에 대해 “(최씨가 공황장애라면)구치소가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거나 공황장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경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인용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보다는 혼거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순실 독거수용 결정이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씨가 청문회와 소환조사 불출석 이유로 밝힌 공황장애 증세는 독거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거듭 독방 수감을 반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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