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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비핵화 위한 변화에 집중할 것"…새해 남북 교류·경협 어려울 듯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한해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례행사지만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올해 업무보고는 권한을 대행중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통일부를 비롯, 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가 동시에 진행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변화'와 관련해 홍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로 돌아서고, 북한의 인권문제, 주민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신경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여건을 개선하여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며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통일준비를 체계화하여 평화통일 기반도 구축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국내적으로 평화통일 기반과 통일 교육 등을 실시하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남북 인적교류와 대북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은 새해에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이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⑦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이상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⑧참여와 소통, 민·관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⑨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교육 ⑩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10가지다.

정용수·전수진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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