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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대공지정”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중환(가운데)·전병관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중환(가운데)·전병관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9분 만에 끝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진행 강조
안봉근·이재만 출석 내일이 전초전
최순실·안종범 나오는 10일 승부처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은 빈 증인석을 응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질문이었다. 심판정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네”라고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앞서 세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고된 사안이긴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심리는 9분 만에 끝났다.

박 소장은 모두 발언에선 이날 재판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매우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다)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 황제(강희·옹정·건륭제)가 제국을 다스렸던 경구의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박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기본적으로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엔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11명)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9명)이 대부분 나왔다. 방청석엔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인 54명과 수십 명의 취재진 등 1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양측의 공방은 향후 두 차례(2차 5일, 3차 10일)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헌재 관계자는 “2차 변론기일은 탄핵심판의 전초전, 3회는 승부처”라고 말했다.
5일엔 ‘문고리 3인방’ 중 2명인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온다.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석에 선다. 10일엔 국정농단 사건의 3인방인 최순실(61·구속)씨와 안종범(58·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구속) 전 비서관이 출석한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인 ‘5대 쟁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비선 조직(최씨 등)에 기대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를 위배했는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는지 ▶뇌물죄 등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등 검찰 수사기록에 나오는 세 가지 쟁점을 우선 공략할 예정이다.

3회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을 신문한 뒤 이 내용을 토대로 최순실씨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 가지 쟁점(▶세월호 7시간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증인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모든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이미 답변서 등을 통해 “최씨는 대통령이 격의 없이 조언을 구하던 ‘키친 캐비닛’”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씨를 잘못 믿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탄핵 사유는 아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양측은 심판정 밖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가) 몇 십 년 된 지인이긴 하지만 지인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자신을 변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 법정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박 대통령의 불출석과 ‘변론 기자 간담회’를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탄핵심판 불출석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글=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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