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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정수석, 대학총장 후보 성향 거론하며 결격 주장”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국공립대 총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범법 여부보다는 주로 사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아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본지 1월 2일자 12면, 3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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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A씨는 3일 “교육부에서 총장 후보로 2명이 올라오면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조정·정무·민정·교육문화·인사 수석 등이 회의를 열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수석들이 대학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민정수석이 후보자의 성향과 활동 내용에 대한 검증 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보고 판단했다”며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결격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수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수석으로 재임했던 당시의 민정수석이 우병우씨다.

전직 수석이 밝힌 당시 청와대회의
“민정이 주장하면 수석들 영향 받아”
민주당 “특검에서 수사 나서야”
경북대 1순위 후보였던 김사열
“박 대통령 상대로 소송 낼 것”

A씨는 수석회의에서 대학이 선출한 1, 2순위 후보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 자체 선출 과정에서는 1, 2순위 후보자가 나오지만 그걸 염두에 두진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해양대처럼 결과적으로 2순위가 총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 정부는 2015년 10월 순천대를 시작으로 2016년 6월(경상대), 8월(충남대·한국해양대), 10월(경북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전 정부들에선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A씨는 경북대 총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날 다른 일로 수석회의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회의 내용에 경북대 총장 임명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국공립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왔던 교수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전횡은 이전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수석회의에서 국공립대 총장 임명건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범법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 사상이나 성향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공립대 총장은 대학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인사 전횡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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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영훈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도 1순위 후보가 문제 있으면 재추천을 받았지 지금처럼 시스템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심각한 국정 농단으로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민정수석이 범죄나 비위 사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사상과 성향을 검증해 찍어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였다가 탈락한 김사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대 총장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18일 전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대구=김윤호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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