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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해 보고 당겨 받은 ‘국민연금 가불’ 무를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평균 55.7세다.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이 나이 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1세까지 ‘소득 크레바스(틈)’를 견뎌야 한다. 자녀 학비나 결혼비용이 들어가면 더 힘들다. 정 견디기 힘들게 되면 국민연금을 미리 가불해서 받기도 한다. 소위 조기노령연금(이하 조기연금)이다. 1년 앞당겨 받을수록 연금이 6%포인트 줄어든다. 최대 5년을 당겨 56세에 받으면 61세에 받을 정상 연금의 70%만 받게 되며 평생 이 금액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중단 허용 법안 추진
은퇴 뒤 생활비 없어 조기수령 많아
5년 당겨 받으면 연금액 30% 깎여
“소득 생기면 원래대로 늦출 수 있게”
지금은 월 211만원 넘어야 중단 가능

그런데 조기연금을 받던 중 일자리를 얻으면 소득이 생긴다. 현재는 이 소득이 211만원(전체 연금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을 넘으면 연금이 중단된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61)씨는 2013년 말 은퇴한 뒤 생활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이듬해 8월 조기연금을 신청해 34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고 월 45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기준선인 211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조기연금이 중단됐다. 대신 월 36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그는 지난해 9월 사업을 접었고 10월부터 8만원이 더 늘어난 4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평균수명(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조기연금수령이 정상연금(61세)보다 불리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소득이 생겼을 때 수령을 일단 중단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은 월 소득이 211만원을 넘어야만 중단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준을 낮춰 211만원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조기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작년 12월 말 복지부가 공개한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도 포함됐다.

정재욱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조기연금을 받다가 이를 중단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연금액이 오르고 근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 법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56세에 퇴사해 50만원의 조기연금을 받다가 1년 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월 급여 130만원)해서 3년 근무할 경우 지금은 조기연금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 법률이 바뀔 경우 조기연금을 중단하고 57~59세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7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2년 32만여 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51만 명으로 증가했다. 선진국에서도 고령자들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독일·노르웨이·미국 등은 아예 조기연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상 연령을 늦춘 바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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