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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언급 "미국 타격 가능한 핵무기? 그럴 일 없을 것"

연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엔 북한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 3일 "북한이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 개발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르르 빼앗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북한을 돕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밝혔다. 새해 첫 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것에 이같이 반응 한 것이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위터 캡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위터 캡처]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을 놓고 "북한 문제를 놓고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붙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트윗이 대북 정책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진 CNN 홈페이지]

[사진 CNN 홈페이지]

CNN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를 보도했다. 첫째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셋째는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 넷째는 김정은과 마주 앉는 것 등이다.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대북문제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첫번째 카드로 꼽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중국이 대북 압력 행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적·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점차 북한은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 박사는 현재 중국 내 상황에 대해 "북중 고위급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지 오래"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통하지 않자 중국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국을 새롭게 압박하려면 무역이나 대만, 또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는 리스크가 매우 큰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공정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 "중국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지만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이같은 접근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양의 정치적 자산과 힘을 소모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직접 대화가 더 효과적·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강화'는 트럼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두번째 카드로 소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게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더욱 엄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북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이를 선언·이행하면서 바빠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오 박사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은 더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핵무기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어떻게 해야 북한이 보다 누그러진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겠다"며 "핵 미사일을 손에 쥐어야 자국 경제에 신경을 쓸 것인가"라며 혀를 내둘렀다.

트럼프의 세번째 대북정책 카드로 꼽힌 '군사행동 돌입'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CNN은 북한이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했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시험발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사거리가 아시아를 벗어나는 발사체는 확보하지 못 했다고 보도했다. 델러리 교수는 몇몇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는 있을지라도 "선제 타격은 사용 불가능한, 한참 물 건너간 옵션"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잃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 '벌을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 네번째 대북정책 카드인 '김정은과 마주 앉기'는 어떨까. 트럼프는 앞서 대선운동 당시 김정은이 미국을 찾아온다면 기꺼이 만나겠다며 "대체 대화 하는게 뭐가 문제냐"고 밝힌 바 있다.
델러리 교수는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의 직감이 빛나는 순간"이었다며 "시도할 만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악당 독재자(Rogue regime)'와 만난다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델러리 교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평양에 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더라도 트럼프가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 않냐"며 트럼프가 활용 가능한 '와일드 카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자오 박사는 북한이 미국에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지난 10월 이후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실제 서로 대화에 나섰을 때 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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