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는 필요하다

4당 체제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50% 지지 넘는 대통령을 뽑아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반면 지지율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부분의 주자들은 “여야 정당 대표가 논의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찬성 측은 “현 제도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단순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선인이 과반을 못 넘길 경우 출발부터 불만층이 과반인 터라 지지기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역대 대선 득표율이 50%를 넘은 건 박근혜 대통령(51.6%)이 유일했다.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은 40.3% 득표로 이회창(38.7%)·이인제(19.2%) 후보에 앞서 당선됐으나 결선투표제였다면 승부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선택의 2차 시기’가 있으니 투표 직전 후보 간의 단일화 소동을 완화하고 사표 최소화, 1차 3위 후보와의 결선 연정 및 자연스러운 권력분산 효과도 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대선의 인적·물적 부담과 함께 대선주자들과 4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험로가 난관이다. 결선투표제의 예상치 못한 결과도 부정론자들은 부각시키고 있다. 결선투표를 하는 프랑스의 2002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우파 성향의 자크 시라크와 좌파 성향의 리오넬 조스팽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예상했다. 결선 땐 조스팽을 찍겠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누가 나가도 시라크를 이긴다”는 좌파 후보의 난립으로 뚜껑을 여니 시라크와 극우인 장마리 르펜이 결선에 올랐다. 승리를 거머쥔 건 시라크. 어떤 제도든 생물인 민심과 정치를 순리대로 유도하긴 쉽지 않은 터다.

일각에선 대선 투표를 한번에 끝내되, 후보 전원에게 선호 순서를 매겨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의 득표를 순차적으로 2순위 선호자에게 몰아줘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집계하는 ‘선호투표제’도 거론된다. 정권의 정당성 보완과 선거제도의 진화라는 측면에선 결선투표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논박해 보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