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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서 아내 명의 상가 건설한 6급 공무원

인천의 한 기초 단체 소속 공무원이 건설면허를 빌려 아내 명의의 상가를 지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대표 B씨(29)와 이를 알선한 건축사 C씨(45)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B씨에게 건축면허를 빌려 중구 송월동에 아내 명의로 5층짜리 상가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총 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A씨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의 업체는 건설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A씨는 300만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렸다.

이후 빌린 건설면허를 이용해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여러 곳에 상가 내 창호와 타일 등의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1억~2억원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면 해당 업체가 직접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A씨가 자신의 지인들 업체를 활용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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