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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공무상 얻은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생기면 상이연금규정 소급 적용해야"

공직에 근무하다 얻은 부상ㆍ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뒤 장애가 생겼을 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소급적용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1(합헌) 대 7(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내년 6월까지만 유효하도록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1985년 공수여단 하사로 근무하다 왼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다음해 4월 부상악화를 이유로 제대했다.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B씨도 해군 하사로 복무하던 79년 정신분열증이 일어나 80년 4월 제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장관은 관련 규정이 이들이 제대한 시점까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급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6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장애상태가 됐을 때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군인연금법 23조 1항은 퇴직 후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에 A,B씨는 해당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시행일 이전과 이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은 장애가 퇴직 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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