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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오늘] 나쁜 선례

새해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국민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에 이어 대통령 없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데요,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때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양측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1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김 전 비서실장이 우려했던 ‘나쁜 선례’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중앙포토]

헌재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중앙포토]

 
1 헌재,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헌재가 오늘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나섭니다.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석에 섭니다.

더읽기 박 대통령, 헌재심판 빨라지자 ‘자기방어’ 간담회 자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사실을 공개한다.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사실을 공개한다. [중앙포토]

 
2 트럼프 “러 해킹 관련 나만 아는 정보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오늘이나 내일 중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초강경 대러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고병원성 AI로 달걀 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수입산 달걀 가공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병원성 AI로 달걀 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수입산 달걀 가공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프리랜서 김성태]

 
3 정부, 오늘부터 수입란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인데요, 계란은 당분간 사실상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달걀 가공품이 들어가는 물품의 소비자가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사에서 친박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다. [사진 뉴시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사에서 친박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다. [사진 뉴시스]

 
4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친박계’ 면담
새누리당 인적쇄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인사가 오늘 오늘 만납니다. 인 비대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를 맞은 당의 개혁안으로 인적쇄신을 들고 나온 직후인데요, 친박진영은 “기존 의원에 대한 분열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인 비대위원장과 친박 인사들이 서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5 병역판정검사, 일정·장소 본인 선택 가능
새해 들어 군의 입영 절차가 개선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신검', 즉 병역판정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회사원들에게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 일시와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최전방에 배치되는 사병을 선발할 때 면접평가도 도입됩니다.

더읽기 2017년 입영 날짜 본인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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