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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개헌 없이도 가능한 결선투표 도입을”

“개헌 없이도 가능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 왼쪽)

최장집·송호근 교수 제안
리셋 코리아, 이렇게 하자

“이제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당을 재편성해야 합니다.”(송호근 서울대 교수·오른쪽)

2017년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리셋 코리아’의 방향을 놓고 최장집 고려대(정치학) 명예교수와 송호근 서울대(사회학) 교수가 머리를 맞댔다. 촛불시위의 의미를 짚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공정한 사회와 사회통합, 차기 정부의 과제, 보수의 재편성, 남북한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최 교수는 “한국사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정신적으로는 전제주의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촛불시위를 계기로 박정희 패러다임이 효능을 상실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촛불시위를 “시민 민주주의의 출발”로 해석하며 “한계를 드러낸 대의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를 살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선 “비어 있던 것을 채우는 일종의 ‘관리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회복지를 고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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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대 문화선임기자 balan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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