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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닭·오리 사육 중단 땐 보상”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휴업보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AI가 번질 가능성이 큰 겨울철에 한해 닭·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2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휴업보상제를 ‘AI 방역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휴업보상제를 통한 방역의 실효성, 대상과 기간, 가금류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AI 막기 ‘극약 처방’
방역·매몰비 2000억 넘자 도입 고민

충북도를 비롯해 AI 피해가 컸던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휴업보상제를 도입하라”는 공식 요구가 있었다. AI 발생 초기만 해도 휴업보상제에 부정적이었던 농식품부가 최근 ‘검토’ 쪽으로 방향을 튼 건 1일 기준 2123억원(국비 1698억원, 지방비 425억원)으로 불어난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방역 비용 때문이다.

휴업보상제는 가축 감염병 대응책 중에서도 극약 처방으로 꼽힌다. 겨울철 닭과 오리 사육을 중단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살처분 보상금 못지않은 재정 소요 ▶휴업 보상 대상 범위(지역·축종) 선정 문제 ▶적정 수준의 보상금 책정 어려움 ▶휴업 기간 가금류 수급 불안 같은 걸림돌이 있다.

무엇보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2014~2015년 AI 피해가 컸던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해 1월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미입식(가축을 들이지 않음) 손실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보상금(마리당 500원) 수준이 높지 않아 참여 농가가 많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도입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에서 AI가 검출되며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확진 판정이 난 포천 영북면 일대 고양이를 포획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길고양이 포획의 경우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살처분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방역 수위를 높여 전국 11개 시·도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조현숙 기자, 포천=최모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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