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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뒤 서류 꾸며 건강보험 2억9천만원 타낸 한의원

A 한의원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시술을 한 뒤 그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억9200여만원을 받아냈다. 전자 차트에 ‘근육긴장’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것이다. B 의원은 해외 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진료기록부에 시행하지도 않은 시술을 한 것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8100여만원을 청구해 받아냈다.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28개 명단 공표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比 20% 이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타낸 요양기관 31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1일부터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A 한의원과 B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각각 244일과 79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복지부는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관의 명단을 6개월 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난해 1년 동안 72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6개소에서 41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9개소에 행정처분을 한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명단공표 조치된 기관은 42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ㆍ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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