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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끊읍시다]'담뱃갑 경고그림'효과 있나…"금연인식 전환 우선돼야"







경고그림 흡연율 4.2%↓vs자연적 흡연율 감소 실효성 의문

"금연정책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꿔야"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지난 12월23일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화됐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되며, 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아기로 향하는 임신부의 담배 연기 등 10가지 종류의 폐해가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흡연율이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의 명분을 위해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친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이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 광고에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문구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담배회사 등이 경고 그림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경고 그림 부착만으로 흡연율이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18개국 가운데 브라질이 최대 13.8%까지 흡연율이 낮아져 큰 효과를 봤다.



캐나다 7.8%, 터키 6.5%, 벨기에 6.4%, 노르웨이 6.0%, 홍콩 5.4%, 덴마크 5.7%, 태국 4.7% 등이 떨어져 국내에서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18개국을 대상으로 흡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4.2%포인트 감소했다"며 "우리도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금연 실효성 등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흡연경고그림' 부착 후 뚜렷한 효과를 본 나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오히려 흡연율이 상승하는 반대효과가 일어나 해당 경고성 그림 도입이 효과가 아예 없었다. 브라질의 경우도 흡연율 감소는 미미했다.



이처럼 정부와 업체 간의 경고그림 효과에 대해 같은 자료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자연적인 흡연율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기 직전인 2000년 전체 흡연율이 24%에 달했지만, 도입한 해인 2001년 22%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2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경고 그림 도입 전후 5년간의 흡연율 추세를 살펴보면 도입 전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가 감소했지만 도입 후 5년 동안에는 연평균 0.4%가 감소해 오히려 흡연율 감소 추세가 완만해졌다.



또한 싱가포르도 흡연율이 2004년 12.5%였으나 경고 그림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2012년에는 14.1%로 증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흡연경고그림 도입 역시 금연정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43억6000만갑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33억3000만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37억여 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실패한 금연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으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까지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전세계으로 담배 규제는 단순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이 아닌 검증된 금연 보조요법인 니코틴 보조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뀌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약국에서 금연 보조제를 무상지급하고 있으며, 금연프로그램 등록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도 의사처방 없이 금연 보조제 지급이 가능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본에서도 니코틴 함량이 낮은 껌은 등록된 판매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배에 대한 규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연 치료 서비스 및 니코틴 보조제 등의 보조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며 "담뱃값을 올리거나 경고그림 등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방식보다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세계적 규제와 연구의 경향은 담배 규제 정책에서 니코틴을 분리해야 한다"며 "담배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담배를 태웠을 때 방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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