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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외교, 가치 아닌 이익의 논리로

2017년은 ‘외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일본의 주요 식자들은 전망한다. 이는 외교안보 과제는 산적해 있는 반면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우리가 우경화 프레임에 갇혀 아베 신조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정작 아베 총리가 힘써 온 것은 경제였다.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의 2017년 전망보고서는 지난 한 해 일본 경제가 답보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엔저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개인소비도 완만하게나마 늘 것이 예상돼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아베의 민첩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선언한 직후의 분위기에서 보면 예상외라 할 수 있다. TPP 없이도 아베노믹스의 성공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과거 평화담론의 영역에 머물던 일본의 안보담론을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언어들로 바꿔 놓고 있다. 도쿄대 법학부 교수로 ‘신외교 이니셔티브’에도 관여하는 후지와라 기이치(藤原?一) 교수는 일본이 미·일 동맹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구보 후미아키(久保文明) 도쿄대 법학부 교수는 후지와라 교수와는 달리 미·일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며 낙관적이다. 그는 트럼프가 미·일 안보조약을 알면 미·일 동맹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익이며 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분하게 2017년을 견디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또한 미·일 동맹의 유지·발전에 대해 낙관하면서 예산 증액보다는 역할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능동적 대미 외교를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PHP연구소는 2017년에 예상되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대처하는 다중적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미 외교로 ‘가치’의 논리가 아니라 ‘이익’의 논리에서 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미국 없이도, 아니 미국을 이끌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일본의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 2017년 일본인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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