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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원인은 교육 시스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부정한 권위에 획일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교육시스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명웅(58)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 중 하나로 획일화 되고 다양성이 부족한 학교 교육 시스템을 꼽았다. 그가 최근 펴낸 책 ‘사립학교와 헌법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서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에는 여러 정치적, 법적 원인이 얽혀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이다"며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획일적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이 다양성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 재벌 등은 나란히 한 줄로 서있고, 언론은 위축됐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러 공모자들도 부정한 독단적 권위에 획일적으로 순종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부정한 독단적 권위'는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정권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뿌리박힌 관료주의적 획일성이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수에게 쏠린 권한과 그들이 강요하는 획일성이 자주성을 제한하고 부정부패를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권력을 쥔 특정 소수집단이 나머지 다수에게 기득권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문화가 각종 적폐를 낳는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부정 비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온갖 특혜와 부정으로 학교가 타락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 ‘개성 있고 다양한 자주적 인간’을 배출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규제 보다는 지원을 통하여 사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1992년부터 19년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며 부장연구관까지 지낸 헌법 전문가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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