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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민생경제 옭아맨 규제 풀자

1 민생을 살리자
서울 길동의 차고지에서 만난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새해엔 콜버스가 250대로 늘길, 규제가 없어져 창업자들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서울 길동의 차고지에서 만난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새해엔 콜버스가 250대로 늘길, 규제가 없어져 창업자들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밥벌이는 갈수록 고단해집니다. 맨땅에 회사를 일구겠다고 나선 청년 창업자에게, 그 고단함이야 오죽할까요. 2015년 여름 콜버스랩이란 회사를 세운 박병종(30) 대표는 지난 1년 반을 “전쟁이었다”고 돌아봅니다.

심야 콜버스 처음 만든 박병종 대표
‘택시·버스회사만 사업 가능’ 규제에
손님 많은데도 18대밖에 운행 못해
숨은 규제 풀어 민생 숨통 열어야

그는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스타트업 취재를 주로 했죠. “창업이 미래다. 젊은이여, 도전하라”고 자주 썼습니다.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나 역시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사표를 냈습니다. 늦은 밤, 귀가 방향이 같은 이들을 앱으로 모아 버스로 실어 주는 ‘심야 콜버스’입니다.

세계적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발을 못 붙인 나라입니다. 기자였던 그가 한국의 규제를 몰랐을까요. “이건 정말 합법”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규제가 그를 옭아맸습니다. 처음 찾아간 시청에서, 공무원은 법전과 조례집을 뒤져가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세버스 넉 대를 빌려 시범 운행을 시작하니 택시조합이 정부에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콜버스 앱은 해도 된다. 전세버스로는 안 된다. 택시·버스 사업자만 콜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전세버스를 빌려 손님을 나를 수 있게 하겠다”던 원래 구상은 손발이 묶인 겁니다.

콜버스는 창업 1년 만인 지난여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좋습니다. 심야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최근 설문에선 ‘서울시 최고의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는 고작 18대. 법을 만들 땐 “회사당 최소 한 대의 콜버스를 사겠다”던 서울의 250여 개 택시 회사가 이제 와선 시큰둥합니다. 법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운행이 잘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나와 보니 왜 청년들이 창업하지 않는지 알겠다”고 말합니다. 규제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습니다. 새 아이디어는 손발이 묶이고, 실패하면 빚에 눌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청년 창업자만 고단한가요.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2.6%에 머물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장 기계 열에 셋은 멈췄고(제조업 가동률 70.2%), 청년실업률은 13년 사이 가장 높고(11월 실업률 전년 동월 대비 8.2%), 자영업자 열에 일곱(68.3%)은 5년도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이 돌아본 밥벌이 현장 곳곳에서 고단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울 신천동에서 생선구이집을 하는 김선식(62)씨, “아내와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량진동에서 만난 31세 고시생 유모씨, “5년 동안 이러고 있는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제에선 조선소 직원과 주변 자영업자들이 함께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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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새해 이렇게 고단한 삶의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기업과 관료의 목소리보다 취업준비생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방법이 있을지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글=임미진 기자 mijin@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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