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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오바마의 한 방, 보복 않고 무시한 푸틴

미 대선 개입 해킹에 보복, 러 외교관 35명 추방
오바마 “고위층이 해킹 지시했다”
사실상 푸틴을 총책임자로 지목
사이버 공격 맞불 대응도 시사
오바마(左), 푸틴(右)

오바마(左), 푸틴(右)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해킹에 대해 초강경 보복 조치를 가동했다.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정부 시설을 폐쇄하며 러시아의 최고 정보기관을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해 냉전 시기(1947~91년) 미·소 대결을 방불케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반발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일단 맞대응을 유보했다. 임기가 3주 남은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미·러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오바마의 러시아 제재 유산을 그대로 안고 갈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백지화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위싱턴DC 러시아 대사관

위싱턴DC 러시아 대사관

미국 정부가 이날 내린 보복 조치는 전방위적이다. 국무부는 워싱턴DC의 주미 러시아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의 러시아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이 외교관·관료를 가장한 스파이라며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 72시간 내 가족과 함께 미국을 떠나라는 추방령이다. 또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의 시설 2곳을 폐쇄해 러시아 관계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재무부는 해킹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군 총정보국(GRU)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킹을 지원한 혐의로 특별기술국(STG) 등 3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GRU 책임자 이고르 발렌티노비치 국장 등 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관·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총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전부가 아니다.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물밑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보복 공격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 정책 지켜보겠다” 맞대응 않기로
임기 3주 남은 오바마 우회적 조롱
러 외무 “미 외교관 35명 추방” 건의
푸틴 “우린 무책임한 외교 안 해” 막아
트럼프

트럼프

이에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공보비서는 “미국의 주장과 조치는 사실무근이자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상호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런던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트위터에 오리 사진을 올려 오바마 대통령을 레임덕(임기 말 무기력 지도자)으로 조롱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 외교관 35명의 맞추방 을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맞대응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에 멈췄다.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복 조치를 우회적 조롱·비판한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에 등록된 모든 미국 외교관 자녀들을 크렘린궁의 새해와 (러시아식) 성탄 맞이 행사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응할 권리를 유보했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음 대응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응은 트럼프 정부가 보복 조치를 철회할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더 좋은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대외 정책에서 군사적 개입과 외교적 강경 대응을 꺼리면서 행동 없이 고민만 많은 햄릿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런 그가 초강경 보복에 나선 이유는 러시아의 해킹이 미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선을 건드린 심각한 적대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푸틴과 우정 과시하는 트럼프
오바마 조치에 “이제 그만 넘어가야”
오바마 대통령의 제재 단행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구상은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은) 이제 그만 더 크고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만 밝혔다. 대러 제재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다. 단 “나라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다음주 정보 수장들을 만나 (보복 조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백악관 고문 내정자인 켈리엔 콘웨이가 CNN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남자끼리의 우정)를 과시하며 집권 후 미·러 관계의 급속 개선을 예고했다. 하지만 집권 후 대러 관계 정상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보복 조치를 백지화하려면 집권 여당 내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러 제재를 놓고 “벌써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의 보복 조치를 안고 가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긴장시켜 방위비 예산을 스스로 올리도록 압박하고, 중국을 고립시켜 통상 전쟁을 치르려면 러시아를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데 출발부터 구상이 헝클어진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도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정권의 정통성이 우스워진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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