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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 헌법불합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과다한 액수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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