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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 전망] 한은, 경기회복 위해 통화정책 완화에 방점

미국 금리 3차례 올려도, 한국은 상당 기간 동결할 듯
2017년 국내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대내외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준금리 카드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의미다.

섣불리 올렸다간 국내 경기 찬물
자본유출 우려해 내릴 수도 없어
급증한 가계빚도 금리인하 발목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월 22일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지만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에 방점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17년엔 한은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4%로 낮췄다. 한은도 2017년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2.8%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성장률을 2.6%로 낮춰 잡았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 연내 3차례 정도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국내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사정만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더 침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은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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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는 상반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6년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하락했다가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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