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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기억 많이 못해…상기 위해 노력”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잘 기억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 하신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전날 대통령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밝힐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그 중 인정을 우리가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최대한 많이 확인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항으로 그건 죽은 기록”이라며 “살아있는 기록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을 말한다. 살아있는 기록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건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은 야당만 추천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변론기일을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신문사항 작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는 일반법원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 진행을 하겠다”며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법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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