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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르·K스포츠·문체부 등 7곳에 사실조회 채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직접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는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일부는 사건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관계기관·기업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중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문체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됨에 따라 각 기관은 재판부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상당부분 기록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록의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주면 채택 여부도 판단하기 쉽고 증거를 채택에서 보냈을 때 증거를 주고받기도 용이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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