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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김문오 달성군수 그린벨트 땅 불법 형태변경해 원상복구

 
대구시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아들과 공동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 군수 등은 지난 2015년 10월~12월까지 본인들이 소유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개발제한구역 내 3988㎡의 땅을 3단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땅은 70㎝~150㎝ 가량 깎이거나 쌓여 형태가 변경됐다. 김 군수 등은 이곳에 아로니아 나무를 심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막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논·밭을 팔 때는 50㎝ 이하, 흙을 쌓을 때는 50㎝ 미만(최근 1년 합산 높이)으로 제한한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소유주(김 군수와 김 군수의 아들)가 경미한 토지의 변경을 주장하지만 경미한 정도를 넘어섰다”며 “달성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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