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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동분향소 때문에 장사 안된다" 상인들 소송 패소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영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랑유원지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씨와 김씨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기도와 안산시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화량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다.

김씨는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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