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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방향

2.6%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올 6월 전망 때는 3.0%를 예상했으나 0.4%포인트 낮췄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같은 대외 여건에다 내수 회복세의 약화 같은 대내 여건을 고려해 전망치를 수정했다.
 
100 만원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
계속 하락하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씩(맞벌이 부부는 연간 1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의 주거·보육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신설했다.
 
500 만원
정규직 전환 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0.7%P
신혼부부 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현행(0.5%포인트)보다 확대해 0.7%포인트로 제공한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내년부터는 연간 12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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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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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