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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의무 헌재, 지금을 헌정 위기로 인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 절차가 열린 지난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한 ‘신속’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냥 원론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2차 변론준비기일(27일)이 지나면서 “헌재가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눈에 포착된 속도전 시그널은 법적 논리에 의해 정리된 것들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이 당겨지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①헌정 중단 우려 표명
강일원

강일원

강일원(57) 헌법재판관은 지난 2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 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고 정국 상황을 정리했다. 헌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도 ‘속도’를 높이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재가 헌법기관이자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를 곧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탄핵의 인용 여부를 떠나 헌정 중단 위기를 신속히 수습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강 재판관은 지난 10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면서도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정미(54)·강일원·이진성(60) 재판관은 40분간 이어진 첫 준비 절차에서 ‘신속’을 다섯 차례 언급했다.
 
②“절차는 치우고 본안으로 판단”
지난 27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강 재판관은 절차보다는 본안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뤄져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등장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 지연 요소를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일반 형사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한 문건)과 수사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의견’이지만 탄핵 심판에선 다를 수 있다. 제3자 국가기관이 작성한 공문서로 보고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시 따지지 않고 바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헌법재판을 민사·형사·행정소송법 중 어느 법에 준용하느냐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A4용지 40박스(3만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에서 증거로 채택할 부분을 정해야 한다. 증거의 범위가 넓을수록 재판의 속도는 느려진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기조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우리도 감지하고 있다”며 “향후 변론기일을 위해 법리 검토를 하며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③노무현 탄핵심판 선례 활용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제안이라며 “탄핵소추 사안 9개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5개로 유형별 분류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불필요한 쟁점이 탄핵심판을 늦출 것이란 우려를 헌재가 한번에 해결하면서 ‘속도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 헌법연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받지 않은 것 등에서부터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했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채택된 증인 수가 4명에 불과했다. 전례를 참고한다면 재판부가 이번에도 직권으로 증인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④형사절차 버렸나, 곳곳에 민사용어
헌재는 재판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목록의 용어는 민사소송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단 측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갑 제 ○호’라고 표기하고 있다. 대통령 측의 표기법은 ‘을 제 ○호’다. 형사소송에선 증거를 ‘갑’ ‘을’로 구분치 않고 ‘증 제 ○호’로 적는다. 법조계에선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헌재의 신속 심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절차가 까다로운 형사재판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민사재판에서처럼 증거나 증인 채택 등을 직권으로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개인에 대한 형벌을 따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개인의 인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職)’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⑤“재판관 9명 완결성” 존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 내부에선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재판관 9명은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 분립을 상징한다. 문제는 이 균형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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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재판부 9명의 헌법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단 한 명의 결원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맞다. 역사적으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법대 교수는“변론 절차가 박 소장 퇴임 전에 마무리되면 박 소장도 탄핵 결정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심리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문현경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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