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공공부문 6만명 채용, 신산업 R&D 세액공제율 30%로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책이 담겨 있다. 금융·세제 지원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현재 투자액의 3~6%)을 내년 1년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늘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를 한 경우 신규 고용 증가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 증가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업들이 현장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형 자동차 등 11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적용한다. 또 신산업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해 투자액의 5~10%만큼의 세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을 1만 명 신규 증원한다. 또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모두 6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한다.

청년(15~29세)의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이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줬다. 내년부터는 창업 첫 3년 75%, 이후 2년 4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준 중소·중견기업 고용주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