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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짜 지하철…70세로 상향 추진

지하철 경로우대권을 쓸 수 있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노인의 나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따로 없지만 공공시설 경로우대·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제도는 65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가 ‘70세 노인’의 공론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엔 후속 논의가 부족해 정책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이번엔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실제로 전국의 65~69세 인구는 2010년 181만 명에서 지난해 211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했다. 역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도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대수명이 1970년과 비교해 20세 가까이 늘었다. 이제는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복지·의료 수준 향상으로 지금의 70세 노인이 예전의 70세와 다르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지난 10월 방한한 노베르트 슈나이더 독일연방인구연구소장은 “현재 70세가 가진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25년 전의 60세와 맞먹는다.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조정되면 정부의 복지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이 축소되고 기초연금 등 정책 혜택을 받는 나이도 자연스레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리면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에게 투입되는 예산 부담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젠 노인 연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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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 기준만 올리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특별한 소득 없이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65~69세 노인들은 연령 기준 조정으로 한순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단순히 복지예산 절감 같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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