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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정강서 ‘좌클릭 논란’ 사회적 경제 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9일 당의 핵심 가치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정했다. 신당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 후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가짜 보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핵심 개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신당이 핵심 가치를 ‘깨끗한 보수’로 정한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반성과 국민의 촛불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정강정책 첫 번째로도 ‘국민주권·민주공화국’ 등 헌법 1조의 정신과 ‘정의로운 사회’를 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의 직접적 계기가 국정 농단으로 인해 무너진 정의·법치·책임성의 원리이고 더 넓게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된 부패수사처의 신설, 신뢰받는 사법개혁,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혁신성장과 경제정의’를 담기로 했다.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공평과세 등 재벌 개혁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재벌과 정경유착 문제는 야당과 차별화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해법이 경제정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격차 해소 등도 강조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선 유의원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셈이다. 대신 김 의원은 “일부에서 논란을 제기한 ‘사회적 경제’는 정강정책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논란은 유승민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걸 놓고 나경원 의원 등이 "신당 노선의 좌클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기존 정부 각 부처의 '자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자생적인 비영리기업 지원정책을 통합해 중복 지원을 없애고 콘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법안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와 소득 재분배를 주장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 명칭이 비슷하다고 논란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당에 올지가 저의 신당 합류 및 합류 시기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며 “신당과 관계없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반 총장의 대권 행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신당에 합류하기 보다 반 총장 대선 캠프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이종구 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야당의 법인세 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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