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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출 후 이혼한 부인에게 연금 안 줘도 된다”

오랜 기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이혼 후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29일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5년 이상(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혼한 60세 이상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씨는 1975년 A씨와 결혼했지만 A씨가 결혼 11년 만에 가출했다. 이후 18년간 혼자 지내다 2004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에 조정이 성립해 이혼했다.

문제는 한씨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 발생했다. 연락이 끊겼던 A씨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A씨가 연금 수급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한씨의 연금액은 기존 77만4000원에서 49만1000원으로 줄었다. 헌재는 “A씨와 같은 경우에 연금을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헌신하느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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