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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법' 환노위 통과…업체들에 1000억 분담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출석한 아타 샤프탈 옥시코리아 대표(왼쪽)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앞에 놓인 제품은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조업체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으로 정하고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한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체의 50%를 초과해 분담금도 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은 250억원의 분담금이 배당됐다.

환경부에는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정부의 기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됐으나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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