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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기내난동 임씨 구속영장 발부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임씨가 26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34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임씨가 26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34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34)씨가 구속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경찰이 항공보안법 및 상해 혐의로 임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난동이 항공기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운항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과 같은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앞서 경찰은 임씨에게 적용했던 폭력 혐의를 상해죄로 변경했다. 폭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임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심껏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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