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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1심 징역 2년6월…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를 통해 돈을 따로 지급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3선 의원에다 도지사를 지낸 박 의원의 경력과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제공받은 돈이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으로 보인다며 돈 거래와 공천 과정의 관련성에 대해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잘못된 판단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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