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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껌 포장재 '담합'한 제지업체 3곳 벌금형

과자나 껌 등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제지 업체 3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에 벌금 1억5000만원, 한창제지에 벌금 8000만원, 그리고 신풍제지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한솔제지 사업본부장 최모씨(56) 등 각 회사에서 가격결정 등의 업무를 한 관계자 3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솔제지 등은 2007~2011년까지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를 총 15차례에 걸쳐 조절한 혐의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식당이나 골프장 등에서 만나 담합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3개사를 비롯해 가격 담합을 한 회사들을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시장 규모나 점유율 등에 비춰볼 때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당초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도 이들과 담합을 도모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2014년 공정위는 ▶한솔제지 356억원 ▶한창제지 143억원 ▶신풍제지 53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제지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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