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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국가가 100만원 준다…생활밀착형 경제정책 내용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혼인비용세액공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결혼을 하면 연말정산 때 5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급여생활자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재혼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과 세액공제는 2018년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중에 법개정이 된다면 내년 1월1일 이후 결혼한 모든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르고,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나홀로 가구’나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확대방안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청년에게 지급되는 6개월간 최대 60만원의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중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기준이 각각 1억원씩 높아진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소유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소유자와 주담대 대출자가 서로 다를 경우 소유자가 대출자의 주담대를 인수한 뒤에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은 대출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배우자의 주담대 인수가 어려워 주택연금 전환이 어려웠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배우자 명의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전환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600가구가 새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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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한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돼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라 실업시 실업급여도 적은 액수를 받게 돼 있다. 또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 현 고용보험법상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 중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게 제공되는 우대금리도 현재의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들은 현재의 1.8~2.4%보다 낮아진 1.6~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추가혜택을 보게 된다. 출산휴가 급여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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