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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결정 땐 벚꽃 대선…당마다 ‘초치기 경선’ 비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3일과 5일을 1, 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이후에도 주 2회씩 집중심리를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자(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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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도 ‘3월 결정설’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결정 디데이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주(前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내년 3월 둘째 주 정도면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란 뜻이다. 만약 이 무렵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으로 결정 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곧바로 ‘시간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내년 19대 대선은 박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3월 중순 이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면 5월 중순 이전 대선이 열린다는 의미다. 대선 투표일은 현행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르면 수요일이다. 다만 공휴일은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는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 대선을 치르기 곤란하다”며 “‘60일 이내’ 규정 때문에 한 주 늦추기는 곤란하고, 한 주 당겨서 4월 마지막 주 평일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심리 주 2회 속도전에
이정미 3월 13일 퇴임 전 결정 예상
60일 내 수요일로 대선일 정해야
5월 첫주 휴일 많아 4월 말 가능성
후보 경선 ‘시간과의 싸움’ 될 듯

4월 하순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초치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내부 검토 결과 헌재가 결정을 3월 초에 하고, 선관위가 4월 하순으로 대선일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경우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일정은 50일 이내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은 선거일 전 23일이다. 3월 초 헌재 결론-4월 하순 대선 시 공식 대선 선거운동 기간 23일을 빼고 역산하면, 경선이 가능한 기간은 30일 미만이다. 20여 일 안에 대선후보 경선을 끝내야 한다.

2012년 18대 대선후보 경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독주하던 상황이어서 후보등록일부터 선출까지 31일 걸렸지만, 예비경선을 치르고 본선을 따로 치르는 등 경선 방식이 복잡했던 민주당은 57일이 소요됐다. 경선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양당이 모두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더 썼다.

현재 각 당은 국민경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만약 헌재의 결정 이후 각 당이 경선 준비를 시작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에 시간이 필요한 국민경선 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당원 경선이나 여론조사 등으로만 후보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8월에 뽑았고, 민주당은 한 달 뒤인 9월에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두 후보는 12월 대선일까지 3~4개월간 대선후보로 활동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선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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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후보로 선출되면 바로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각 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내년 1월부터 바로 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보수신당은 내년 1월 24일 창당 예정이다.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나 1월 중순 귀국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반(反)문재인 진영은 민주당보다 더더욱 초읽기에 몰릴 수 있다. 당내 경선만도 빠듯한데 통합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토너먼트 경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 일정이 워낙 촉박해 물리적으로 통합 경선을 하려고 해도 후보자 등록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세현·강태화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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