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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주민등록 등·초본 뗀다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지문으로 신분 확인

이에 따르면 신분 확인 방법이 다양해진다.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지금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확인을 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때 스캐너를 이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게 된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하는 현행 방식도 계속 사용한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각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간 경우 기존 거주지를 유효한 주소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더라도 보호시설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취업이나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24개에서 7개로 줄어드는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의 기재 사항도 간소화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새로운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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