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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차움의원·차움한의원 업무정지처분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과 불법 제대혈 시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병원이 불법 의료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과장광고…성광의료재단 이사장 고발
차움의원 3개월 업무정지처분 요청

보건복지부와 강남구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성광의료재단은 강남차병원·분당차병원·차움의원·차움한의원·차여성의원·스포렉스의원·차움건진의원 등 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우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의과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과 차움한의원 원장 고발을 요청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환자유인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게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당국은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그룹 의료기관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유인성이 과도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불법 의료광고 적발로 차병원의 환자 유인에 1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행정처분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처벌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2010년 10월부터 회원을 모집했던 차병원 광고에 이제서야 제재를 가하는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제로 회원을 모집·알선하고 홍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격히 감시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타 의료기관도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동일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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