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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현장에서는 국정이 아닌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국정교과서 전면 시행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18년엔 각 학교가 국정·검정 중 선택토록 추진
전면 적용 여부,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
의견 수렴 마지막날 '국정화 찬성'의견 무더기 제출

교육부는 27일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하며 나머지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2018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ㆍ검정 혼용’을 추진한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만을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국정과 검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규정에는 검정교과서 개발에 관한 공고를 학교 현장 적용 전 1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해 2018년까지 각 출판사가 새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국회, 교육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는 장관 권한이기는 하지만 행정적 절차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국ㆍ검정 혼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시험해볼 것이고 검정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뿐 아니라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그런 학교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교과서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시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돼 조기 폐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국·검정 혼용이 시행되더라도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로 지목된 교학사 교과서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 운동으로 선택받지 못해 사실상 폐기된 바 있는데, 국·검정 혼용 시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3807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630건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이었으며 기타 의견은 2066건이었다. 특히 기타 의견 중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1140건이었는데, 이 중 국정화 찬성 의견이 911건(79.9%), 반대 의견이 229건(20.1%)으로 집계됐다. 당초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의견 수렴 마지막 날에 국정화 찬성 의견 723건이 무더기로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발언한 뒤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의견 중 오탈자나 잘못된 그림이 게재된 경우 등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은 즉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또 제시된 의견 중 808건에 대해서는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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