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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승덕 영주권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상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상조 기자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27일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다. 조 교육감의 경우,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됐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한 선고를 보류해주면서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도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이 반영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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