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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기본소득제(Basic Income)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는 물론이고 일할 의지도 묻지 않습니다. 17세기 토머스 홉스의 ‘시민 소득’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18세기 토머스 페인을 거쳐, 19세기 샤를 푸리에가 ‘토지 배당’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도 적극 지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 주는 제도
스위스 국민투표서 부결

찬성하는 쪽은 기본소득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념이 단순해서 선별 복지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대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하위 10%가 누구인지 골라내는 작업에만 상당한 돈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국민이라고 하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절차가 끝날 겁니다.

반대하는 쪽은 역시나 돈 때문입니다. 누가 이 비용을 댈 거냐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 안 해도 매달 돈이 나오면 누가 일하겠느냐는 반론입니다. ‘근로 의욕’을 꺾어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실에서 기본소득제가 구현된 곳도 있습니다. 1976년 시작된 알래스카 영구 기금 입니다. 알래스카 유전 지대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매년 1000달러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기금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됐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6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도입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참여 유권자의 약 77%가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선 내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 명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19개 지방정부에서도 내년부터 개인은 월 972유로(약 128만원), 부부는 1398유로(약 184만원)를 무조건 지급하는 실험을 해 기본소득 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뛰어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 향후 경제 및 복지정책의 주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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