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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괴물, 국세청 상대 ‘법인세 소송’ 이겨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놓고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국세청과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 NTP인코퍼레이티드가 “22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서 쓴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
법원 “국내 원천소득 아니다” 판결
MS 등 미 기업 환급 요구 늘어날 듯

NTP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대거 제기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회사다. 1992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설립돼 특허권을 관리해주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걸 전문으로 한다.

이번 소송은 NTP가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한 뒤 한국에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NPT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무선 e메일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두 회사는 특허 사용료 1230만 달러(한화 약 148억)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해 약 22억원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 그러자 NTP는 한국 과세당국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걷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등록한 특허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법을 개정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조세조정법에 따라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도 법원은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국세청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세청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인세 과세 근거가 명확한데도 조세 조약을 앞세우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 지 의문”이라며 “미국 기업이 특허 기술을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결이 이어지며 미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지난 8월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했다. 2011∼2015년 발생한 특허 사용료는 약 23조5056억원이며 이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약 3조5258억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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