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4당 체제, 대권병자들의 선거도구로 변질되지 말라

정당의 출현은 크고 작고 간에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시대과제를 제출한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이 집단 분당을 선언하고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만든다고 한다. 내년 1월 24일을 중앙당 창당일로 잡았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뒤 60일 이내에 치러질 19대 대선 때 후보를 낸다고 봐야 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데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도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제 정국은 유권자에게 낯설기만 한 4당체제로 굴러가게 됐다. 4당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가 열리며 만개했다. 90년 3당 합당으로 종료된 지 2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번 4당체제는 30년 만에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 평화투쟁의 산물이다. 촛불은 신성한 국가권력을 사인(私人)에게 갖다 바친 주권횡령·헌법파괴 범죄를 가차없이 태워버렸다. 4당체제가 불통과 불투명, 역사 후퇴로 점철된 박근혜식 궁중 정치를 단순히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시대적 숙제를 완수했다고 볼 수 없다. 촛불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패거리 정치, 무책임 대통령제, 기업형 뇌물경제에서부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굴종하는 침묵의 나선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 문화 저변에 깔린 적폐들을 하나씩 찾아 소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4당체제는 수권 능력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마타도어식 인신 공격에 매달린다면 한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한다. 또한 4당이 대권병에 걸린 유력 주자들의 선거도구로 전락하는 것만은 배격해야 한다. 유권자도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국제정치·경제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한국은 권력 진공 상태에 빠져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각 당은 안보의 울타리를 튼튼히 치고, 혁명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스스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갖춰졌음을 입증해 주기 바란다. 경쟁 속 4당 협치체제가 무리 없이 작동한다면 대선 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